가추자의 살아가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전주현 행정사입니다. 공직자로서 견책 처분을 받게 되면, 비록 가장 경미한 징계라 할지라도 인사기록에 남아 승진이나 전보 등 향후 공직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소청심사에서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를 통해, 공무원들이 부당한 징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견책 처분부터 소청심사 청구까지의 과정공무원A 씨는 민원인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씨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안이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였으며, 문제 발생 후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고, 이전까지 무징계 경력을 유지해 왔..

안녕하세요. 전주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하다 견책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와 소청심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직면할 수 있는 징계 상황과 소청심사 전문 행정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란?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공적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

안녕하세요. 소청심사 전문 전주현 행정사입니다.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다가도 예기치 않게 불문경고나 직권경고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불문경고는 이름에 '불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단순히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처분입니다.  오늘은 불문경고의 의미와 영향, 그리고 소청심사를 통한 구제 방법에 대해 소청심사 전문 행정사의 시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불문경고와 직권경고의 개념과 법적 의미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가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공적이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 대신 경고로 갈음하는 처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법률상으로는 징계..

안녕하세요. 전주현 행정사입니다. "공무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도 될까요?" 최근 들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부수입을 올리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싶은 공무원분들의 고민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 가능 여부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유튜브 활동 가능한가?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도 유튜브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미, 자기 계발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

안녕하세요. 전주현 행정사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단순한 미덕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최근 국세청 조사팀장의 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사건을 통해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소청심사의 중요성과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조사팀장 사례로 보는 청렴의무 위반의 심각성국세청의 A조사팀장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기 전에 유출하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비용을 대납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