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단속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구체적인 대응 지침의 필요성

I. 구체적 지침 부재로 인한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

현재 교통단속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교통단속 처리 지침은 기본적인 절차만을 안내할 뿐,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경찰관들은 각 상황을 즉석에서 판단해 처리해야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온전히 경찰관 개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교통단속 중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대응 방안

 

1.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

[상 황]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은 단속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보입니다. 이때 경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 방안]

• 도주 차량의 번호판, 차종, 색상, 도주 방향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전으로 인근 순찰차와 상황실에 전달합니다.
• 상황실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찰관과 순찰차에 도주 차량을 즉시 추적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인근 교차로에 있는 경찰차와 합동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 도주 차량의 검거를 위해 로드 블록 설치 여부와 총기 사용 규정 등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경찰 차량에 도주 차량을 멈추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거나, 추격 기술을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단속에 불응하는 운전자

[상 황]

차량이 정차는 했지만 운전자가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응 방안]

•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교통 법규 위반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창문을 여는 것조차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차적 조회 후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운전자

[상 황]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스티커 발부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응 방안]

• 현장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은 즉결심판 출석지시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실을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즉결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경찰관과 운전자 간의 실랑이를 줄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히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를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4. 경미한 위반을 인정하고 봐달라는 운전자

[상 황]

운전자가 자신의 경미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부탁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응 방안]

• 운전자가 경미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관은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여 빠른 시간 내에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경찰관이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오히려 경찰관들이 직면하는 많은 상황은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대비한 단속 지침이 더욱 필요합니다.

 

5.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운전자

[상 황]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 방안]

• 경찰관은 피단속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한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법과 도주 차량에 대한 추적 및 검거 기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는 도주하는 차량을 멈추기 위해 차량에 충격을 가하는 기술이나 장비를 경찰차에 장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한 이유

 

교통단속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추상적인 지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며,, 동시에 불필요한 논란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학계, 시민단체, 현장 경찰관들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경찰관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